본문바로가기

혼다소식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양보는 없다!

혼다코리아 2023.04.19 35

교통사고 사망자의 숫자로 적당한 수는 없다는 2022년 초 공익광고는 큰 울림을 전했다. 쉽지만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한 말이었다. 다쳐도 되는 사람, 사라져도 되는 목숨은 없다. 이 메시지는 거듭 도로 위의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혼다의 “Safety for Everyone”과도 닮아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하는 데는 국가가 법령 제도의 개선을 통해 발휘하는 공적인 힘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를 운전자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동차 제조사의 노력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혼다코리아는 여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자리 잡아가는 안전 속도 5030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가시적

 

 

한국의 시민 의식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쉽지 않은 합의들을 안착시켜 왔으며, 특히 도시 전반의 안전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여전히 높다.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사망자의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35% 아래로 잘 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사고가 결국 통행 속도에 있다고 보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광역시부터 시작된 안전속도 5030이 바로 그것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센텀 시티 등 구획에 의해 반듯한 도로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옛 지형을 살린 도로가 많았는데 이 도로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부주의가 겹쳐 사망 사고가 일어나곤 했다. 이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기존 주거지의 형태를 살린 강북 지역의 도로는 비슷한 상황이었다.

 

 

계획 정비된 대로와 구도심의 도로가 혼재하는 부산광역시 

 

 

또한 잊을 만하면 발생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도 속도 규제를 엄격하게 바꾼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스쿨존을 포함한 이면 도로에서는 30km/h로 제한 속력을 낮췄으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3~12만 원의 범칙금(벌점) 및 최대 6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범칙금은 특정된 운전자,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비싸다.

 

 

 

 

강력한 규제 덕분에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약 7.8% 줄었으며, 특히 안전 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서는 최대 16.7%가 줄었다. 다만 교통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소 영향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전체적 인구 및 차량 유동량 감소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보행자, 이륜차 관련 안전은 남은 과제
더욱 강화되는 법률

 

 

2022년 들어 정부의 도로교통 관련 정책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강화’다. 특히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시의 운전자 주의에 대한 조항을 다시 한번 밝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차로 우회전 시 모든 운전자가 ‘일시정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려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 상황을 살핀 후 신호에 따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두 벌점 10점이 기본이며 범칙금은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다.  그 액수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스쿨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이미 제한 속도가 30km/h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잘 지킨다면 일시 정지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륜차 관련 안전 의무 역시 2020년부터 강화돼 왔다. 특히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식당 영업 시간 규제 등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배달에 의존하게 되면서, 배달 이륜차로 인한 사고가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 다발 지역에서 암행 캠코더 단속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배달 앱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사고 다발지역에 진입할 때 해당 지역에 대한 알림을 전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배달 대행 앱에서 이러한 경고 알림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의 혼다 센싱과 모터사이클의 LED, CBS
모두를 위한 안전의 조력자

 

 

보행자 보호와 이륜차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안이 사회적으로 안착하는 데는 진통이 따른다. 도시 교통 흐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도한 규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존재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맞지만 도로 교통의 현실 상황과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그 틈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이 혼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자동차의 첨단 기술이다. 운전자가 기존보다 낮아진 속도로 도심을 통과하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면 자동차가 이를 도와 주면 된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혼다 자동차 대부분에 적용된 자동감응식 정속 주행 장치(ACC)는 30km/h에서부터 작동하며, 저속 추종 시스템(LSF)이 적용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 이하의 속력으로도 정속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추돌 경감 제동 시스템은 시내 도로 주행 속력인 50km/h 이하에서는 전방의 차량이나 보행자가 인식될 경우 강력한 제동을 통해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없더라도 보행자의 상해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륜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마트 커뮤터로, 비즈니스용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PCX의 경우 전후 브레이크가 연동돼 작동하는 컴바인드 브레이크 시스템(CBS)와 3피스톤 캘리퍼는 안정적인 제동력을 통해 라이더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야간에 우수한 시인성을 보장하는 LED 헤드램프를 대부분의 기종에 장착함으로써 야간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도로 및 교통 안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노력은 확실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도 필수적이고 합의를 구하는 데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는 모든 상황을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도구라기보다 가이드라인이다. 결국 이를 실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도로 위의 개별 행위자들이다. 그런데 변화의 시기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때로 과중하게 여겨질 수 있다. 기술은 그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의 편리와 자유를 주어야 한다. 혼다 소이치로가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던 이동의 자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의 지향점과 사회의 가치가 때로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적어도 혼다의 안전 철학은,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국가의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